스웨덴의 학업보조금CSN과 주거보조금bostadsbidrag

정보제공 블로그를 지향하는데 최근에 쓴 글이 그닥 재미없는 내 일상에 대한 글과 징징거림이었다. 스웨덴에 오려는 사람, 이미 온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생각하다가, 문득 CSN에 대해서 한번도 글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게 떠올랐다. CSN! 그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같은 것인데... 그리고 주거보조금인 bostadsbidrag에 대해서도 제대로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아예 보조금을 주제로 써보기로 했다. 양육수당은 내가 거의 아는 게 없으므로 패스.

1. 학업보조금 CSN
스웨덴에 오기 전에 이미 CSN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알고 있었다.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면 학비보조금을 받는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게 영주권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영주권 나올때까지 저금으로 버티던가 알바로 버텨야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왔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왔다.
학업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동안은 꼭 영주권이 있어야 했지만 2021년 7월에 법이 바뀌어서 삼보비자 소지자는 CSN을 영주권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삼보비자뿐 아니라 EU시티즌 가족비자이거나, 배우자의 스웨덴 취업으로 인해 같이 오게 되었다거나, (라고 썼었는데, 이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영주권을 받으셔야 한대요.) 여튼 ‘가족’ 때문에 스웨덴에 온 사람은 CSN을 영주권 없이도 받을 수 있다. https://www.csn.se/bidrag-och-lan/for-din-situation/utlandsk-medborgare/ratt-till-svenskt-studiestod/sverige/utanfor-eu-ees-eller-schweiz.html#h-Uppehallstillstandpagrundavfamiljeanknytning

그래서 삼보비자 신청하면 보통 처음 받게 되는 2년 비자로는 학업보조금을 못 받는다. 하지만 삼보비자 소지자 중에서도, '스웨덴 국적을 가진 아이'의 부모라면 학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스웨덴으로 이주하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파트너와 함께 살았다거나 하면 그 기간을 참고해서 CSN을 주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홈페이지에는 다른 eu국가에서 살았을 경우,라고 써있다) 취업비자로 와서 2년이상 살았다면 교육기간과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CSN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스웨덴 말고 다른 EU국가출신 파트너와 함께 스웨덴에서 살고 있다면 결혼여부나 함께 동거했던 기간 등을 참고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영주권 받기 전에 이미 CSN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보비자만으로도 CSN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기도 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더 참고하시면 좋겠다.

SFI 들을 때는 자격조건이 되어도 학업보조금이 안나온다. Sfi는 대상이 아니라고 홈페이지에 써있다. 보통 SFI끝나고 콤북스에서 그 다음 과정의 스웨덴어나 다른 과목 수업을 들을 때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직업학교와 대학 수업을 들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충 수업 아무거나 신청해놓고 csn을 받은 다음 드롭하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달랑 한 과목 신청한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 돈을 받았으면 코스를 패스도 해야한다.
적어도 50%로 3주 이상 공부해야하는데, 수업을 100%로 듣는지 50%로 듣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대학이냐 콤북스냐 직업학교냐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좀 다르다. 콤북스 기준으로 1주일에 20p이상 듣는 게 100%이고, 그거의 절반을 들으면 50%공부하는 걸로 친다. 그러니까 100p짜리 과목을 5주에 걸쳐 공부하면 풀타임이고 10주면 하프타임이다. 대학은 1주일에 1.5hp 이상들으면 풀타임이다. (www.csn.se/fragor-och-svar/hur-manga-poang-maste-jag-lasa-for-att-fa-fullt-studiemedel/studietakt---heltid-eller-deltid.html#expand:svid10_3bc72e5c15cce36b423c1ed)

그럼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 몇 퍼센트로 공부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풀타임으로 공부한다고 치면 2020년 기준으로 1주일에 보조금(bidrag)을 823크로나 받게 된다. 그러니까 4주면 3292크로나가 된다. 음... 식비는 해결이 되겠지만 월세랑 기타 등등을 생각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학자금대출(lån)을 더 신청해서 받는다. 대출은 풀타임으로 공부하면 1주일에 1892크로나를 받을 수 있고, 4주면 7568크로나이다. 그래서 4주 기준으로 보통, 보조금과 대출을 더한 10860크로나를 받는다. 당연히 대출은 '빚'이므로 취업 후에 갚아야하고, 취업을 하면 csn이 상환계획을 통보한 후 일정기간(분기별이라고 했던 거 같다)에 걸쳐 빼간다. Bidrag은 보조금이므로 그 부분은 안갚아도 된다.

방학에는 csn이 안나온다... 나는 보통 학기가 시작되기 조금 전에, 1년치 csn을 신청한다. 학기별로 신청할수도 있지만 대학프로그램에 등록해서 다니는 경우에는 1년단위로 신청할 것을 권한다.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쓰겠지만... 여튼 그래서 8월 말에 csn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또 csn에 로그인해서 försäkran이라는 걸 클릭해서 보내고(콤북스 수업 들을 때는 안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난다. 여튼 학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절차인 거 같다) 그러면 한달 단위로 돈이 들어온다. 신청할 때 이미 보조금만 받을 건지, 보조금과 대출 둘다 받을 건지 정해서 선택하고 그거에 맞게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수업이 없는 6,7,8월에는 당연히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므로 미리 저금을 잘 해놔서 여름을 잘 나는 것이 중요하다.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가 시작되어 csn을 또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전에 csn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등록한 코스를 다 패스하던가 해서 학점을 채워야한다. 이것도 콤북스랑 대학이 기준이 좀 다른데... 콤북스는 100%로 공부했을 때 소요되었을 주 수에 15p를 곱한 만큼을 패스해야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100p짜리 수업 2개를 50%로 20주동안 들었다고 치자. 20주동안 듣긴 했지만 50%로 들은 거니까, 풀타임으로 들었다면 10주짜리였을 거다. 그러면 10 x 15p = 150p를 통과해야 다음 학기 csn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돈은 다 받았는데 저 100p 중 하나는 패스하고 다른 100p짜리를 그만둬서 못끝냈다면, 최소기준인 150에 못미친다. 그래서 다음 cs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른 코스를 최소 50p 이상 신청해서 csn없이 듣고, 그걸 끝내서 150p를 채우면 된다.
대학은 보통 한 학기 30hp 이고 1년이면 60hp이다. 대학수업을 처음 듣는 사람이면 처음 40주는 아주 관대하게도, 신청학점의 62,5퍼센트를 패스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1년동안 60hp 신청했다면, 그거의 62.5퍼센트인 37학점 이상은 통과해야된다는 뜻이다. 만약 재시험 걸리고 과제 못내고 그래서 결국 패스한 게 30hp밖에 안되면 그 다음 학기 csn을 바로 못받는다. 그러면 그 기준에 모자라는 7학점을 어떻게든 그 다음 학기에 빨리 채우고, 그거 채우자마자 csn 신청하면 된다. 학기 단위가 아니라 1년단위로 신청하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다. 30학점으로 csn 신청해서 반년을 받으면, 그 다음 학기 csn을 또 따로 신청해야하고 그러면 csn 심사관이 '지난 학기에 62.5프로 채웠나 아닌가'를 살펴본다. 만약 한꺼번에 1년 신청했으면, 그 1년동안은 좀 여유가 있고 재시험을 봐도 덜 불안하다. 어차피 다음 '학년'에 신청할 때까지만 학점 채우면 되니까... 이게 첫 1년은 기준이 62.5퍼센트지만 2학년때부터는 75퍼센트로 확 높아진다. 그래서 1년 60학점 신청해서 돈 받으면, 그 다음 csn 신청할 때까지 45hp는 무조건 통과해야지 문제가 없다.
(www.csn.se/fragor-och-svar/hur-manga-poang-maste-jag-klara-for-att-fortsatta-fa-studiemedel/studieresultat.html#expand:svid10_3bc72e5c15cce36b423ec0d)

그러면 csn은 평생 받을 수 있나? 평생 공부만 해도 되나? 우선 나이제한이 있어서 57세까지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다.
직업학교나 대학은 최대 240주(1년 프로그램을 40주로 치니까, 풀타임으로 공부한다면 6년 가능하다) 고등학교 레벨은 풀타임 기준으로 80주, 그 이하 레벨은 40주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SFI 끝나고 주로 하시는 SVA grundläggande nivå는 초등교육에 해당하고, SVA 1,2,3, 영어,수학 등등 과목들을 콤북스에서 배우는 건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콤북스 너무 오래 다녀서 막상 대학 가서 csn 못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풀타임 기준이므로, 만약 풀타임으로 5주짜리인 수업을 10주동안 50%로 들었다면, 저기서 풀타임 기준으로 5주가 깎이는 식이다.

섬머코스나 디스턴스 코스를 들어도 csn을 받을 수 있다. 그 섬머코스에 csn가능이라고 써있으면 되고, 공부하는 기간이나 속도가 csn에서 요구하는 것과 잘 맞으면 된다. 그래서 csn받으려고 섬머코스를 두 번 들었는데... 그래서 바로 위에서 얘기한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 몇 주가 깎였다. 그래도 여름에 한국에 있으면서 디스턴스로 가끔 공부하며 돈받으니 좋았다.

아,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벌면 csn을 받을 수 없다. Fribelopp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상 돈을 벌면 csn을 못받는다. 만약 내가 상반기에 20주동안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어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 상반기에 9만크로나 이상 벌면 안된다. (www.csn.se/fragor-och-svar/hur-stor-inkomst-far-jag-ha/inkomst-och-fribelopp.html#expand:svid10_7691d591732dcf1af3821)

음. CSN 설명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다.

2. 주거보조금 Bostadsbidrag
만 29세 이상이면 해당안되니까 속만 쓰릴 것 같으면 읽지 마세요... 나는 여기 왔을 때 만 28세였으므로 딱 1년 받을 수 있었다. 만 29세 생일 지나니까 진짜 딱 끊어버림... 이거는 Försäkringskassan에서 주는 보조금이고, 만 29세 미만이면서 수입도 적거나 없으면서, 자가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보조금이다.
월세와 면적, 그리고 동거인 여부에 따라서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게 좋다. 50제곱미터의 월세 5000크로나인 집에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월 1300크로나를 받을 수 있다.(세대당 기준. 두 명이 같이 살아도 1300크로나, 혼자 살아도 1300크로나) 단, 동거인이 있을 경우 동거인도 만 29세 미만이어야하고 수입이 적어야 한다.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지만 둘이 합쳐서 일년에 10만크로나 넘게 벌면 안되는 것 같고 여기에는 학업보조금도 포함이 된다. (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kassakollen 여기 들어가서 bostadsbidrag 누르고 이것저것 숫자 넣어서 계산해보면 나온다.)
Non-eu국가에서 삼보비자나 취업비자로 왔다면 Försäkringskassan에 가입이 되어 수혜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non-eu국가에서 학생비자로 온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써있다. 하지만 공부하면서 '세금을 내는 일'을 한다면(또는 박사과정을 공부한다면) 가능하다고 한다.(근데 그러면 월 수입 제한에 걸려서 이 보조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워홀비자에 대해서는 딱히 써있는게 없는데, pn이나 cn있으면 아마 될 것 같다.(다만 돈을 벌면서 월 수입 제한에 걸려서 이 보조금을 까먹게 될 것 같다) 삼보로 왔다면 영주권자 아니어도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나이제한과 월 수입 제한만 없다면!) 그래서 나도 pn나오자마자 신청해서 받았고 (그때는 우리 둘다 29세 미만에 학생이었다) 생일 더 빠른 내가 만29세가 되자마자 끊겼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이었던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웠던 보조금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삼보비자를 '파트너가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니까.... 아마 삼보비자로 오셨으면 이 주거보조금 받을 상황은 아닐지도... (내가 왔을 때는 누구나 삼보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때여서 학생커플이 많았다.)

Csn은 많이 알아도 bostadsbidrag은 가끔 모르시는 분도 있었는데 자격이 되면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